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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피해 군민 최대 2천만원 지원 받는 ‘군민안전보험’ 가입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고흥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2년 4월 ...
- 윤영덕 의원 대정부질문, ‘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인가?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동구남구갑)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현안부터 교육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학동 붕괴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윤영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 ...
- 윤영덕 의원 대정부질문,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인가? ’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동구남구갑)은 16일(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현안부터 교육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학동 붕괴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윤영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 ...
- 이용호의원, 국민연금 5년간 총 506억 잘못 지급…83,590건에 달해
- 뉴스포인트2021-09-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3,590건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 ...
- 이용호의원, 국민연금 5년간 총 506억 잘못 지급…83,590건에 달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금액이 50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급 건수는 83,590건에 달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
-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평택문화신문2022-01-04
-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 ...
-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
-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경기뉴스탑2022-04-2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
-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리플렛 제작
- 경기뉴스탑2021-12-3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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