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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총장 긴급현안질의 봉쇄 관련 입장문
- 와이타임즈2020-11-26
- ▲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사진]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금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윤호중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산회 된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내일(11.26)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 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그런데 금일(11.25) 저녁 6시 30분경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
- 이스타항공 노조 “정부여당, 해결 나서라” 이낙연에 공개 질의서 제출
- 서남투데이2020-09-15
- 최근 이스타항공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노종사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가 15일 정부여당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이날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우리는(코로나19사태 직후)먼저 판단했다.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질 줄을 알고 있었고,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우리 스스로 임금 삭감을 동의하는,소위 고충분담에 합의하기도 했다”며“그런데 말도 없이2월달에 임금을40%밖에 지급하지 ...
-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 '법카유용 묵인' 이재명…새 사법 리스크?
- 와이타임즈2023-10-1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제보를 토대로 이 대표의 법카 유용 인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얼굴 대조 않고, 투표용지 대리투입" 확진자 사전투표 '허점'
- 와이타임즈2022-03-05
- ▲ 4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 설치된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신원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이들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건네 받아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등 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5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오후 5시에서 ...
-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강행처리 가속
- 와이타임즈2022-04-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 ...
-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 경기뉴스탑2021-01-18
-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이재준 시장은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 ...
-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국민의힘, 靑 앞 릴레이 1인 시위 "대통령 24시간 알권리"
- 와이타임즈2020-09-27
-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27일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1인 시위는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등 원내수석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 등 5명이 1시간씩 릴레이로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깜짝 방문해 힘을 실었다. 이날 의원들은 '대한민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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