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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농지투기 근절 ‘농지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2-08-30
- 동두천시 농지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8월 29일 농업기술정보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동두천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행위 근절과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목적으로 동두천시 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취득과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및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을 심사한다. 지역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관외 거주자 농지 취득발급 등을 심의 의결하 ...
- 광주시 곤지암읍,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 곤지암읍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LH사태로 농지 소유·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 불법전용농지, 농막설치 및 농지성토 허가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천85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곤지암읍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농지 ...
- 광주시 곤지암읍,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광주시 곤지암읍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LH사태로 농지 소유·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 불법전용농지, 농막설치 및 농지성토 허가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천85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곤지암읍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
- 공주시,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는데 오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되며 15일 이후에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시는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 ...
-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 경남 고성군,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8-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이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으로 꾸려지며, 군은 읍·면 당 10명씩 14개 읍·면 총 140명의 읍·면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8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관외 경작자, 1필지 농지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 ...
- 고흥군,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 군 소유 농지 우선 임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과 정주지원 시책의 하나로 군 소유 농지 중 일부를 공공 임대농지로 확보해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고흥군 공공 임대농지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공공 임대농지란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 포기로 임차권이 회수된 농지 또는 군이 새롭게 취득하거나 조성한 농지 중 각종 인구증대 시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 관리·운영하는 농지를 말한다.군은, 귀농·귀촌·관내 비농업인에게 공공 임대농지를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
- 울산시, 2022년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체계적인 교차단속을 위해 5개 구·군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단속반이 타 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하도록 하는 등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짜 버 ...
- 서귀포시, “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대폭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5월 18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 ...
- 동해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연말까지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불법 전용,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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