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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 설훈 국회의원, 군 성인지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12-16
- 군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군 내 성인지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몇 년 사이 군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군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
-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촉구 뜻 모아
- 경기뉴스탑2021-03-27
- 오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정기총회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이규희)가 지난 25일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26개의 오산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이 참석해 지난 한해 사업을 돌아보고, 2021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자조기금조성사업 진행 계획이 승인되었고 오산사회적경제협의회 기부목표액을 설정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포부도 밝혔다. 오산사회적 ...
- 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
- 경북기독교계,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지 주장...헌법·교육기본법 위배, 성정체성혼란
- 영천투데이2022-12-10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경북기독교계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즉각 폐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 경북본부장 곽금배 목사 (가운데)경북지역 기독교계가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경상북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방영팔 목사)와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박석진 목사), 포항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김영걸 목사) 등 26개 단체 40여명은 지난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이 ...
- 김한정 의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보훈수당 등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시의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 ...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
-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20.8. 시행)｣에 따른 첫“청년 삶 실태조사(7.18~8.26.)”실시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재)한국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과 함께 2022년 7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정(2월)·시행(8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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