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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 오산인터넷뉴스2023-12-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실적은 2021년도 619건(8천350명), 2022년도 625건(8천831명), 2023년도 640건(1만 1천8명)이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사업사행자와 소유자의 재결 신 ...
-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경찰청으로 소유권 완전 이전
- 경기뉴스탑2021-02-23
- 수원팔달경찰서 위치도(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팔달구 지동)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支障物)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를 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총 275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 용인시, 377억 상당 축구장 15개 크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시유재산 발굴
- 경기뉴스탑2021-12-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먼저 기흥구 언남동 소1-19호 도로부지는 지난 2004년 빌라를 신축한 한 건설회사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다. 시유재산발굴팀은 현황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시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시청 종합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 공시지가 7억원 상당의 토지 24필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다음은, 과거 시에서 공사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토지들이 아직 국유지로 남아있었는데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기록물시스템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 ...
- 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원 상당 소유권 확보
- 경기뉴스탑2022-03-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약 30억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 ...
-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조정 협의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대림‧옹포․평대‧한동 4개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27건․옹포리 8건, 구좌읍 평대리 8건․한동리 33건 등 총 76건(94필지․ 5만 7991㎡)이 접수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 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대림리 등 4개지구 총 1371필지․ 68만 6648㎡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경계조정 ...
- 예산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으로 조상 땅 찾기 '효과 톡톡'
- 뉴스포인트2022-0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올해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 517건 828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 등 사유로 이전 등기 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청 전 ...
-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 경기뉴스탑2020-11-27
-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안에 개설할 소방도로 위치(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 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支障物,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보상비는 49억 원이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
- 철원군-철원경찰서,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 협약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청사 협소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주민불편 해소와 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교환이 추진된다. 철원군과 철원경찰서가 12월 21일 오전 10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국·공유재산 토지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교환대상 예정 토지는 철원군 소유의 군탄리 일원 1만7,291㎡와 현재 철원경찰서 건물 및 토지 6,250㎡)이다. 철원군은 부지 교환 후 경찰서 부지를 군청사 및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해 지속됐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화된 철원경찰서 건물도 토지교환 ...
- 용인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지난 26일 손실보상 협의 종료
- 경기뉴스탑2023-05-30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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