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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
-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 ...
- 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59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 ...
- 용인특례시, 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
-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2022-11-16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2023-1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
- 제주시,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난 27일,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 야간 관·경(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제주시, 동부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경찰의 음주 검문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문 중인 차량의 체납액을 조회,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납부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 ...
-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
- 경기뉴스탑2021-11-17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
- 오산시 ‘고액 체납자’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2-06-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제재 처분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액은 총 116억원이다.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 및 소명할 기회를 주고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공공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으로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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