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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 계룡 김대영 후보측, 이응우 후보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 및 후보직 사퇴 요구
- 굿모닝논산2022-05-31
- 김대영 후보측, 이응우 후보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 및 후보직 사퇴 요구▲ 장희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후보는 30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장희철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이응우 후보에게 과거 태극기사랑운동본부 활동을 거론하며 3가지 의혹에 답변을 요구했다.첫 번째, 이 후보님은 왜 태극기부대의 아우라에서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계룡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극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해 오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이 상태로 시장이 되신다면 시민들이 불행해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두 번째, 4.15총선 ...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비판 처벌법? 우릴 돕는게 아냐"
- 와이타임즈2021-08-24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3) 할머니가 지난해 6월 6일 오전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했다.이 할머니는 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 ...
- 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 범칙사건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
- 경기도, 서울지방국토청 등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사고사망 50% 감축”
- 경기뉴스탑2021-08-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 ...
- 막무가내식 용산 시대, 아이들은 뒷전 .. 권칠승 의원, “대통령 집무실 옮기면서, 직원 자녀들 보육 시설 이전 대책 안 세워”
- 경기뉴스탑2022-10-03
- 권칠승 의원(사진=오마이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가운데, 정작 반영해야 할 청와대 직장어린이집(‘무궁화 어린이집’)의 이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기존 청와대 조직을 옮겨가면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 시설은 이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대통령실 직원은 등․하원을 위해 청와대에 남겨진 어린이집과 용산으로 옮겨간 일터를 오가야 한다. 둘 사이 거리는 약 7km, 승용차로 시내를 관통해 왕복 4 ...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1-02-24
- 보조금 부정 수령 유용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
-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57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8-12
-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2명 임명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김남헌 전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장과 채수호 건축사를 2022년 9월 13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남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과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감사․조사분야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가로, 신임 채수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서 방치건축물 정비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건축분야 계약업 ...
-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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