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91-7001,88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 충북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추진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교량, 터널, 댐, 건축, 주택,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의 부실 점검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64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진단기관 점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2022.1.27.)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점검 풍토를 조성해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주로 △등록요건 ...
- 남구, 주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1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 통제 방 ...
-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 ...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2023-07-06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
- 동해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2건 선정
- 뉴스포인트2021-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 활성화 및 주민 일상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평가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3분기 평가’에서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로 활용’이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총 2건의 사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481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우수사례는 동해시 외 4개 지자체의 사례가 최종 선정돼 동해시의 적극행정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동해시는 한국동서발전에 부지와 용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공 ...
- 함평군, “부동산 불법행위 막자” 신고하면 포상금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8일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 성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
- 서울대교수 10명 시국회견 “尹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 와이타임즈2020-12-07
- ▲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줌 캡처]서울대 교수 10명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강행과 축출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이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