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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권한 지속 확대
- 경기뉴스탑2022-04-06
- 수원특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 ...
- 김삼호 광산구청장, ‘대한민국 자치혁신’ 출간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선8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책을 펴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대한민국 자치혁신’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총 4부로 이루어진 책은 ‘행복’, ‘협업’, ‘혁신’을 키워드로 추진했던 민선7기 공약과 마음가짐을 비롯해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특화전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나와 우리의 삶이 행복한 광산구’로 도약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취임 초부터 ‘경제구청장’을 피 ...
- 김 경 서울시의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 수도권탑뉴스2021-07-14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먼저 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 ...
-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 부산경제신문2022-11-11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각각 개최되던 균형발전박람회와 지방자치박람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 개최되며, 그 첫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향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주도할 부산시의 역할에 한층 더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서막을 여는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 ▲전국 각 시도의 지역생활 밀착형 콘텐츠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5.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과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
-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 논산시의회 서원 ,김만중 ,최정숙 의원 시정질문 나서,동영상 ]
- 굿모닝논산2020-12-09
- 논산시의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8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황명선 논산시장을 상대로 서원[민주당 ] , 김만중[민주당] ,최정숙[무소속 ]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로 질문에 나선 서원의원은 황명선 시장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에 당선된것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양축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임에도 단체장 중심으로만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의원은 지 ...
- 김영기 경기도의원, '재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위한 재정거버넌스 구축해야'
- 경기뉴스탑2024-05-08
-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
- 문재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
- 성공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추진 협력방안 논의한다
- 뉴스포인트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18일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실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조진상·정해걸·이재서·이민규 공동의장, 양기생·김성진 공동실행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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