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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집행 부적정 등 95개 아파트 단지 적발
- 경기뉴스탑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28일 ...
-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완료에 따라 본격 사업추진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는 지난 12월 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에서 심의를 완료하여, 사업비는 당초 1,000억 원에서 24.4억 원이 삭감된 975.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사업은 월영교 및 원도심권역, 도산권역, 하회마을권역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5개 핵심사업(613.4억 원), 7개 전략사업(263.2억 원), 4개 연계․협력 ...
-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
- 제주도,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과제 발표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은 2019년도부터 급증한 출력제어 문제를 ...
- 문정복 의원 , 전국 초중고 2,075개교, 장애인 피난·경보시설 ‘기준미달’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의 ‘장애인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총 11개 유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정 설치규격 부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단순설치(부적정설치)’·그리고 ‘미설치’로 구분해 매년 설치현황 통계를 집계한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만1,943개 초중고교 중 2,075곳(17.4%)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경보 및 피 ...
-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통학버스 전기차량으로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2-12-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중 통학차량 교체 등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4개 학교에 전기차량 구입비 8억 원을 지원한다.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미래교육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발생 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량 교체 지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통 ...
- 진도군, 겨울대파 적정 면적 재배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겨울대파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전남 대파 재배 의향면적은 지난해 대비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대파 주산지인 진도군 관내 자체 재배의향 면적 조사결과 지난해 1,028ha 대비 1,152ha로 12%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작황이 좋을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수준의 면적 재배와 고품질의 대파 ...
-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통학버스 전기차량으로 지원
- 뉴스포인트2022-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중 통학차량 교체 등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4개 학교에 전기차량 구입비 8억 원을 지원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미래교육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발생 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량 교체 지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경 ...
-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기술자문 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감사’실시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이상 감사신청에 동의하여 감사 요청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 5건(총 3,809만 2,000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권고 및 주의 36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용도 부적정과'주택관리업자 ...
- 의왕시, 복지대상자 제급여 적정성 확보에 최선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7월 확인조사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월별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 수급자(29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감소 및 중지 가구 277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동사항을 현행화 함으로써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으며, 복지혜택이 필요하나 수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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