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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영천시의회 본회의장, 예산안 수정 발의 두고...고성-막말-난장판 논란
- 영천투데이2022-12-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같은 당 재선들의 반란...상임위 의결 예결위서 뒤집어의회 규칙 절차-과정 두고..."적법"⇔ "위반" '갑론을박'국민의힘 재선 3명, 예산확보 집행부 편들기 이유 있나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국민의힘 탈당 시사 발언 왜?일부 의원들의 막말 및 부적절한 발언, 윤리위 주목영천시의회가 집행부(영천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일부 재선(3명) 의원들의 집행부 편들기(예산승인)와 초선들의 반대(예산삭감)로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본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해 논란이 일고있다. 집행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의 ...
- 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중개사무소 내 등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점검 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목포해경, 태풍내습 대비 장기 계류 선박 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장기계류선박 31척 대상 태풍내습 대비 해양오염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 장기 미운항 계선신고 선박 및 매각 진행 선박 등 방치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의 안전관리 △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낚시어선 등의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목포해경은 지난 해 7월 전남 무안군 도리포 해상 장기 계류 선박 침몰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선례로 선박 안전지대 이동 및 오염물질 등의 사전제거 권고, 목포 ...
-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 목포해경, 선저폐수 불법 배출 선박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늘(12일) 항내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혐의로 300톤급 준설작업선 A호(315톤, 부산선적) 선주와 기관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7시 33분께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해 해양오염상태 확인 및 긴급 방제작업을 마친 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행위선박을 추적, 적발하였다.해경 조사 결과, A호 기관장으로부터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550리터를 이동식 ...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 묻지마 범죄자, 정유정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 The Psychology Times2023-07-08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외 앱에서 학부모로 위장한 뒤 또래 여성인 과외 학생을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밝힌 범행 동기이다. 한 문장만으로도 소름이 돋지 않는가. 악랄하고 흉포한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 현장을 나서는 그의 당당한 발걸음을 본 누리꾼들은 과연 범죄 동기가 무엇일까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그녀는 경찰 조사 과정 중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하다”라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에 대한 중압감이 있었다고 진술하며 학벌 콤플렉스에 의해 사회에 대한 ...
- 포천시, 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59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연계해 직업안정법령 및 직업소개사업 운영 실무 사례, 노무·세무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 적법한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며 건전한 고용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왔다. 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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