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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檢송치
- 와이타임즈2024-01-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 ...
- 경기도, 11월중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 위법·부당행위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2023-10-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도는 사전 조사 기간(10.18.~11.17.)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 ...
- 경기도, 10일부터 구리시 종합감사. 위법·소극행정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2023-08-0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구리)=이윤기 기자]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새롭게 마련한 감사업무 혁신안에 따라 구리시 종합감사도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4주간의 사전 조사 기간에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 ...
- 파주시‘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취소 소송’승소'
- 경기뉴스탑2023-10-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하여,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
- '서해 피격' 유족 "최초보고 문건 사라져"
- 와이타임즈2023-07-1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 ...
- 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경기뉴스탑2023-07-17
-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
-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 양주시, 지역화폐 '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지난 22일 덕정 시장 일대에서 지역화폐 가맹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양주시지회 회원 등과 함께 진행했다. 시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결제 거부 행위,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집중 홍보하며 지역화폐 부정유통 및 차별 거래 방지 실천 참여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
- 전남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021. 9. 27.(월) ∼ 10. 15.(금)이며, 선발된 사이버지원단원은 11월 10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모집시기 및 인원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집안내문 참조)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남선관위에 전자우편·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
- 서산시, 과세 투명성을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27일 서산시청 세무과에서‘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비과세․감면과 감액․환급 결정이 지방세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이다. 협의회는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팀장과 담당자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납세자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지난 2분기에 처리한 500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5건, 5000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9건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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