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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재난, 안전 민원은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조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재난 징후를 발견하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명부(連名簿)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의 경우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하에 민원을 처리·이첩·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위임·전결 규정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 [윤영민 세무상담]양도소득세 계산-동일성 원칙...취득시기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
- 영천투데이2021-11-23
- 양도소득세 계산-동일성 원칙취득시기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동일성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1988년 공시지가에 의한 검인계약서 작성의무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매도증서를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과 취득세 ...
- 고흥군, ‘분청사기 나라의 살림살이가 되다’ 기획전 개막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분청사기, 나라의 살림살이가 되다-분청사기와 공납(貢納)’ 특별 기획전시의 막이 올렸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21일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 김성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방인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공영민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가 단순 민간이 사용한 물품이 아닌 공납된 도자기로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고흥 두원면 운대리에서 생산된 분청사기가 ‘ ...
- 국토교통부, '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 ...
-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9-29
-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
-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 숭문대(崇文臺)로 이름짓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의 이름을 숭문대(崇文臺)로 확정했다. 숭문대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인『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관청의 이름으로 숭문(崇文)은 학문(文)을 숭상(崇)한다는 의미다. 이곳은 신라 왕실도서를 보관‧관리하고 동궁(東宮)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으며, 특히, 신라의 명필(名筆) 가운데 한 사람인 요극일(姚克一)이 숭문대의 관리였다는 사실을 통해 학문 연구 기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립 ...
-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불법행위 14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9-29
- 【오산인터넷뉴스】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주요 적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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