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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건전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23일 제주국제교육원에서‘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자문을 통해 내실있는 건전재정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재정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재정 세입 · 세출 추이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분석결과 공유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개편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대응방안 모색 ▲교육환경 변화 ...
- 윤 "파탄 난 재정 복원 성과 내년 '3대개혁' 믿음 드릴 것"
- 와이타임즈2023-12-26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고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올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의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 국정의 목표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 ...
- 동해시, ‘재정분석평가 최고 등급’3년연속 우수단체 선정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3년 연속 지방재정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재정분석 평가결과 시는 종합등급,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 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관리, 자체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 이불용액 최소화, 업무 추진비 절감, 예산집행률, 순세계잉여금과 일자리사업, 자본시설지출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따라, 동해시는 전국 지자체 ...
- 나랏빚 1,050조…尹정부, 재정 정상화 '시동
- 와이타임즈2022-08-27
- ▲ 국가채무시계(사진=국회 예산정책처)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05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민 한 명당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2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국가채무는 1048조5476억7304만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국가채무 예상액을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 1초에 약 184만원씩, 1분에 1억1000만원씩 나랏빚이 쌓이고 있는 ...
- 정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내년 예산 밑그림
- 와이타임즈2023-06-23
- ▲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 주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운용의 방향성과 2027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계획 밑그림을 제시한다.정부는 오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인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했다. 코로나1 ...
- 교황, 기부금 재정 투명성 위해 국무원 권한 분산
- 가톨릭프레스2020-12-31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자의교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 신자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이 관리해왔던 ‘베드로 성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과 국무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재정 관련 부처로 이관했다.이번 조치는 국무원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추기경이 교황청 재정과 기금을 유용하여 런던의 고급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황의 지시에 따라 단행된 여러 조치들과 맥을 같이 하나, 공식적인 효력을 위해 자의교서의 형태로 발표되었다.교황청은 이번 자의교서를 두고 “교황청 개혁 ...
-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年34조 재정 여력
- 와이타임즈2022-09-24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2.08.17.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자동으로 떼 주는 현행 방식 대신 학령인구(6~21세) 감소분을 산식에 반영하게 되면 매년 34조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 ...
- 양천구, 올해 효율적 재정운영 ‘우수기관’ 수상
- 서남투데이2023-12-21
- 양천구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재정효율성 분야(자치구-서울 유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규모를 고려한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효율성, 건전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 분석 ·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구는 지방세징수율 지표에서 평균 99.42%를 상회하는 99.76%를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체납관리 및 축소 노력을 나타내는 세외수입체 ...
- 정철 도의원, 지역간 재정격차 고려 않는 재정분권 철저 대응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정 철 의원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026년까지 재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재원 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비수도권 재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 서울 강서구 지방재정분석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최고 수준의 재정 운용 능력을 또다시 입증했다. 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2021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점수 ‘최우수 자치단체’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기초-자치구를 서울, 광역-Ⅰ, 광역-Ⅱ 유형으로 나눠 서울은 최우수 자치구 1곳, 우수 자치구 2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2018년 ‘최우수’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우수’, 2020년 ‘최우수’, 2021년 ‘우수’ 등 5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금자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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