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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
- 디포렌식코리아 "몸캠피싱 주의하세요"…최근 1년 피해 접수 1만2500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올해도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모르는 여성이 다가와 화상채팅을 제안 후 녹화해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협박하는 ‘몸캠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몸캠피싱 방법은 대개 이렇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미모의 여성이 말을 건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 시작이야 어찌 됐든 종착점은 스카이프, 페이스톡 등 ‘화상 채팅’.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상대의 달콤한 말에 속아, 타인에게 보이기 민망한 장면을 노출한다. 이때 피해자들은 상대의 영상이 대부분 ...
- 서울시, '코로나19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온라인 캠페인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 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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