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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하세요' 시흥시,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 자진신고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
- 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2-05-2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
- 파주시, 불법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추진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도로(농로)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 시는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여러 규제 ...
- [기자수첩] 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 영천투데이2021-12-10
- [기자수첩]영천시, 봐주기 행정...공유재산관리법 두고 농지법 적용 왜?▲ 장지수 기자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영천시)은 매 1년단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재산의 누락이나 취득시효를 철저히 관리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대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무 유기가 된다. 지난달 23일 고경면 삼포리 796번지(2,132㎡) 영천시 소유 농지(畓)를 인근 한 식품기업이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 ...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그 중 ...
- “청년세대 직업선택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 오산인터넷뉴스2022-01-03
- 【오산인터넷뉴스】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www.wfple.org)는 “청년세대 직업선택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
-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
-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 불법의심 158건 탐지
- 경기뉴스탑2024-01-15
- 남양주시 OO면 불법창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 ...
- 수원시,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2023-12-01
- 수원시 관계자가 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중 진행됐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계획·사업 등이 아동 권리·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국 180개 지자체 중 17개 지자체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수원시는 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았다.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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