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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위험한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면서 안전조치 확인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 ...
- 러-우크라, 점령지 합병서명 앞두고 '강대강' 대치
- 와이타임즈2022-09-30
- ▲ [미콜라이우카=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카의 한 학교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한 구조대원이 숨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2.09.29.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조약 체결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 속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영토합병 조약 체결을 하루 앞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쓸모없는 주민투표로 현실을 바꿀 수 없고,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 ...
- 한국무역협회, 인도 러시아産 원유 수입 급증
- 뉴스포인트2022-06-2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5월에 작년동기대비(3.4만 배럴) 21배 이상 급증한 하루 평균 74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의 추가 수입을 위해 이란을 통한 중계무역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러시아산 원유는 25일 정도 수송 기간을 거쳐 인도 서부 나바셰바港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인도분 러시아산 원유의 68%를 영국, 노르웨이, EU 선사들이 운송했다. 인도 대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도 5월 러시아산 원유를 전월 대비 9.1% 증가 ...
- 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찾아내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재원 약 29.3억 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매년 3.2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착안하여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가스 가격상한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 방안 제안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 조치를 담은 서한을 각 회원국에 전달, 7일(금)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EU 가스 비축률은 약 90% 수준이며,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은 7.5%로 급감한 가운데, 향후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5일(수) 27개 회원국에 전달한 서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겨울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이하의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입 가스 ...
- 소병훈 의원실 “국토부,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해야”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영화 ‘싱크홀’이 개봉하면서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상당수가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및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데이터 9 ...
- 소병훈 의원실 “국토부,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영화 ‘싱크홀’이 개봉하면서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상당수가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및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데이 ...
- 경기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 경기뉴스탑2022-12-0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우크라전 255일…이란, 러시아에 드론 공급 첫 인정
- 와이타임즈2022-11-06
- ▲ [키이우=AP/뉴시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이란제 드론 잔해 사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55일째인 5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자국이 생산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고 처음으로 제공 사실을 부분 인정했다.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에 제한된 수량의 드론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이란 정부는 서방의 거듭된 의혹에도 공격용 드론을 비롯해 러시아에 어떤 무기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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