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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 ...
- 수원시, 2921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편성
- 뉴스포인트2021-06-01
- 수원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2조 989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제2회 추경은 ‘with COVID-19’(위드 코로나19,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2조 7072억 원)보다 2821억 원(10.4%) 증가한 2조 9893억 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이 증액됐다.재정구조조정으로 100억 원 ...
- 탄소 국경조정세와 농업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7
- [전남인터넷신문]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탄소)에 가격을 붙여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 등에 돈을 부담하게 하는 온난화 대책의 구조로 ① 탄소세, ② 탄소 배출량 거래, ③ 신용 거래(탄소 크레딧), ④ 탄소 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CBAM)가 있다. 이중 탄소 국경조정세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기후변화 대책을 취하는 국가(A국)가 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국가(B국)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등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 조 ...
-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서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위원회별 심사보고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안산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
- 수원시, 민선 8기 첫 추경 3조 3597억 원 편성 .. 본예산보다 4822억 원 증액
- 경기뉴스탑2022-08-18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수원시가 3조 3597억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첫 번째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지역경제 회복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시민 활력 증진’, ‘생활 혁신’, ‘격차 해소’ 분야 사업에도 무게를 실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22년 본예 ...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2 신년사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가 큰 울음으로 세상을 깨우고벅찬 희망으로 세상을 채워 줄 것을 기원합니다.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며,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찬 한 해를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우리 정부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교육의 희망을 ...
- 박근철 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단, 2021년 예산성과브리핑 .. 더민주 36개 정책사업에 1,134억원 반영
- 경기뉴스탑2020-12-17
-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15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도 예산 28조 8,724억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15조 9,218억원을 15일 일괄 처리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숨결을 불어넣어 줄 경기도 예산 28조 8,724억원, 도교육청 예산 15조 9,218억원을 1 ...
- 부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변동 협의체 논의
- 부산경제신문2023-06-23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7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 아미4 행복주택,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이며, 협의체 진행 방식에 관하여 민간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 ...
- 고양특례시, 주민자치 내실화…공동체 자립역량 강화 노력
- 경기뉴스탑2022-12-1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재정 운용 효율화 및 건전성 강화라는 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전면적인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절감 등 재정혁신 방향에 맞춰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시는 주민자치 사업을 재점검하고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은 올해에 비해 다소 축소된다. 다만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바와 같이 무리한 수준의 대폭 삭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내년도 주민자치 예산은 약 63억 원으로, 올해 예산 약 155억 원에 비해 60%가 삭감돼 ...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 통한 민생위기 극복”
- 수도권탑뉴스2022-01-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2월 31일 수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중단,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통보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생존지원금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전년 대비 늘어난 6조 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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