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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586정치인, 결선투표제 다당제 정치교체안 제시
- 와이타임즈2022-02-23
- 한국정치의 지배세력 586 전대협 세력이 결선투표제와 다당제를 도입한 정치교체안을 마련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정치교체를 주장하며 586용퇴를 주장하고 지난 5년을 집권한 586정치인의 실패를 고백하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포기와 종로 등 4개선거구 공천포기를 발표하면서 호응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실세 7명은 임명직 포기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이 문재인정권의 5년에 대해 실패를 자인하며 제기한 정치 교체안은 경쟁력이 높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와 ...
- [정세분석] 대만 손잡은 리투아니아, '하나의 중국' 원칙 무너진다!
- 와이타임즈2021-08-11
- [中 보란 듯 대만 국호 쓰고 대표처 허용한 리투아니아]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280만명의 발트해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가 중국더러 보란 듯이 자국의 수도 빌뉴스에 ‘타이베이(Taipei)’가 아닌 국명 ‘타이완(Taiwan)’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표처를 개설했다.이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전방위적 외교 공세에 수교국이 15개밖에 남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며 환호했고, 반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미 지난 7월 20일 대만과 리투아니아는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영문 명칭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사용하기 ...
- [정세분석] 민주당 대선후보, 제3인물 거론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0-11-25
- ▲ 도종환 신임 이사장 겸 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친문 56명의 궐기, “4번째 민주정부 만들겠다”]더불어민주당 친문(親文)계 의원 56명이 참여하는 대형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이 22일 출범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56명(32%)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내 최대 계파로 부각되는 셈이다. 이 그룹의 중심에는 과거 '부엉이모임'의 홍영표·전해철·김종민 의원을 ...
- [정세분석]문재인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올인, 도대체 왜?
- 와이타임즈2020-11-15
- ▲ [사진편집=Why Times][국정원장·국회까지 나서 한일관계 정상화 시도, 갑자기 왜?]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지난 달 24일 전화로 축하인사를 건넨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특사라 할 수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일본으로 스가 총리와 10일 면담하도록 한데 이어 한일의원연맹까지 한일정상회담 추진을 거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여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한 ...
- [정세분석] 中 핵심의 분열, "미국에 항복하라!" vs. "결사항전!"
- 와이타임즈2020-12-20
- [중국 공산당을 뒤흔든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제재]미국의 대 중국 제재가 중국 공산당을 뒤흔들고 있다. 우선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비자(B1·B2)의 유효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발급횟수도 1회로 제한하자 중국의 고위급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여기에 9일에는 미 재무부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 및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의 고위층들이 시진핑 지 ...
- [주섭일 칼럼] 정권교체, ‘87년 체제’폐기, 독일식 민주제로 가자
- 와이타임즈2021-12-08
- ▲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및 중앙선대위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대통령 선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12월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코로나 19 장기화사태로 불평등악화와 부동산문제로 국민생활의 파탄을 규탄하고 정권교체를 기필코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선대책위원회에서 윤후보는 “민주당정부는 중환자병실에 ...
-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 [주섭일 칼럼] 언론자유상 수상국이 이제 중세 야만국으로 추락하는가?
- 와이타임즈2021-08-30
- ▲ 1975년, 언론자유를 쟁취한 공로로 세계신문협회로 부터 자유의 금펜상을 수상했던 한국이 지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으로 인해 전 세계의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의춘(왼쪽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철회를 외치고 있2021년 여름 선진국에 진출한 한국에서 반민주적 언론재갈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 ...
-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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