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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 ...
- 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
- 경기뉴스탑2022-06-28
-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사진=경기도 인수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 ...
- 국기원, 정관 개정안 의결…원장 선거 선거인단 대폭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기원이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법을 단순화하는 등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국기원은 1월 25일(화)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기존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을 심사추천권자(단체는 제외) ...
- 한국무역협회, 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확정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7일(목) 2035년 휘발유 및 경유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은 EU 집행위가 작년 7월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절감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은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던 안건 가운데 하나였으나 의회와 이사회가 가장 먼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세계 최초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등 판매를 ...
-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매년 미승차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코레일, SR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8) 코레일이 반환한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매로 환불수수료는 929억6,9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 ...
- 유동수 국회의원, 보험판매수수료 1,200%룰 루프홀을 막아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1월 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GA사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 ...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돌봄청 신설과 교원 처우개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 뉴스포인트2022-09-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일괄가입 추진, 돌봄지원 일원화 전담기구 ‘국가돌봄청’ 신설 대정부 제안을 위한 정책연구 건의,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개별 가입･운영됨에 따라 보장조건이 상이하여 같은 사안이라도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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