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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31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
- 안산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조례 이달 말 시행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
-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 ...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4-12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이 좌장을 맡고 ...
- 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극복상 조례 명칭 변경 추진” .. 장애인식 개선 위한 제도 정비 계획 밝혀
- 경기뉴스탑2024-04-19
- 제5회 쉐어블마을축제에서 한채훈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개인과 기관, 단체를 시상하고자 2008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문제 ...
- 임창휘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검토 토론회 토론자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2024-02-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와 정책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
-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 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
-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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