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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
- 용인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 경기뉴스탑2024-08-08
-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 ...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 점검 .. 77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4-07-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
- 경기도, 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2022-09-29
-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경기도는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두 도지사가 진영을 떠나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
- 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고,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BioChar)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 하는 등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이후,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을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
- [영천시장, 축사 허가 앞둔 축산업자로부터 식사 접대, 사전 선거운동 논란도
- 영천투데이2023-05-0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최 시장, "다음 선거 때 꼭 (투표) 찍어 달라" 부탁축사 반대 '주민동의' 서명 두고 주민 간 갈등 고조돈사 폐업자금(1억3000만 원)받고 우사 신축 전환축산업자(B 씨), 최기문 시장 가족 식사비 대납(접대)최 시장, 논란 일자 다음 날 (식사) 접대비 수정 결제주민들 "이장 L 씨, 반대 서명록 행정 미제출" 비판-축사 신축 반대했던 이장(L 씨) B 씨 갑자기 찬성? ▲ 5일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 마을 입구에 게시된 축사 신축 반대 현수막경북 영천시가 축산 인허가를 둘러싸고 '주민 의견수렴'(주민 ...
- 행안부, 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
- 뉴스포인트2022-02-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결,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
- 행안부, 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결,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 ...
- 수도권 분양시장 연초부터 후끈 .. 서수원 당수지구 등 알짜 신혼희망타운 봇물
- 경기뉴스탑2021-01-09
- 수원당수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 타입 266세대, A-4블록 46㎡·55㎡ 타입 406세대)이 1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자료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연초부터 수도권 아파트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 주에만 11곳에서 국민임대 449가구, 민간·공공분양 5,733가구, 신혼희망타운 4,845가구 등 11,027가구의 물량이 주인을 찾는다.특히 전체 분양 물량의 44%에 이르는 신혼희망타운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새해 새집 마련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한국토지주택공사 ...
- 국토부, 올 9월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호 공급
- 서남투데이2024-09-03
- 국토교통부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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