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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 불법체류하며 당구장에 도박장 개설한 베트남인 징역 1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당구장에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판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한 베트남인 학생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올해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당구장에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칩을 교환해준 ...
-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무전취식·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3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1
- [전남인터넷신문]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 술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 말에 화가 나 종업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려던 업주와 폭행을 말리던 다른 종업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
-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 수갑서 손목 빼내 호송차량 탈출 .구치소서 도주하다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이어 구치소 주차 ...
-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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