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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4·3항쟁 73돌을 맞이하며 다시 찾아올 제주의 봄을 꿈꾼다
- 수도권탑뉴스2021-04-02
- 4월의 제주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어딜 보아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제주의 봄은 가장 아픈 제주의 역사를 담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4.3항쟁이 발생한 지 어느덧 7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제주도민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통한의 슬픔을 안고도, 50년이 넘게 아프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긴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왔다. 매년 다시금 봄은 찾아왔지만 제주도민들의 마음은 늘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으리라. 김대중 정부는 그간 금기시 되어왔던 제주4·3사건을 수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 통일부,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즉결처형 빈번"
- 와이타임즈2023-03-30
-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가 30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법절차를 거치 않고 처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며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다.정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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