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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기초단체 부담완화 위해 국고보조 인상하겠다던 정부, 연간 1,769억 원 추가 지방 재정부담 유발 "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국고보 ...
- 박완주 의원, "기초단체 부담완화 위해 국고보조 인상하겠다던 정부, 연간 1,769억 원 추가 지방 재정부담 유발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
-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뉴스탑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
- 전남인재개발원, 국고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인재개발원이 24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단체 회계실무 과정 운영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과 업무협약(MOU)을 했다.이번 협약은 도민교육으로 신설한 국고보조단체 회계실무 과정을 한국재정정보원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해 도민이 알기 쉽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및 교육 등 국가재정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전문강사 파견, 교육장 공동활용(광주․강진) ▲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생 공동관리 ▲교육생 모집 ...
- 함평군, 2023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2023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함평군은 28일 “‘2023년도 국고지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가 이날 오후 이상익 함평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는 최종 보고회에 앞서 열린 사전 회의로, 2023년도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익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 37건 2,290억 원, 계속사업 17건 1,349억원 등 총 54건 3,639억원의 국비지 ...
- 김영록 지사, 내년 국고 확보 동분서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기획재정부의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과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18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한데 이어 이날 기재부와 간담회까지 내년 국고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김 지사는 이날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와 관련해 “신안 천사대교의 경우 B/C=0.39에 불과해 사업 ...
- 함평군,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6
- 이상익 함평군수(왼쪽)이 주철현 국회의원(오른쪽)에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1[전남인터넷신문]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주철현 국회의원 등을 찾아 면담을 갖고 국고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로 주민편익을 위한 국비사업에 대 ...
- [특징주] KD 16% 강세 '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에 관심 요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KD 주가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18일 오전 9시 40분 기준 KD는 전일대비 16.81% 오른 1975원에 거래중이다. 해당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언급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재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지사는 "지역버스는 광역철도 ...
- 노관규 순천시장, 잇따른 국고 확보 성과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정부 공모사업에 5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02억 원과 도비 27억 원 등 국고 92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 등 5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546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상병수당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시범사업은 국비 52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69억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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