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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 갑)과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이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 ...
- 서울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녹지 갖춘 7000세대 주택공급
- 서남투데이2023-12-08
-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로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하여 총 17개 모아주택 ...
- 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 서남투데이2023-11-22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
- 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 경기뉴스탑2023-11-21
- 21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김민기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을만나 서한문을 전달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 ...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먼 섬’이 옳은 표기지만 법안 원문을 살려 ‘먼섬’으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2월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 ...
- 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중투 100% 통과’로 탄력 붙었다
- 수도권탑뉴스2022-10-29
- (교육감 임태희)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도교육청은 26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하길3초, ▲남양1중, ...
-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가속’…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4-03-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로, 파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 ...
-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월)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 ...
-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권오봉 여수시장 유가족과 환영의 눈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1948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고 그동안의 애환을 위로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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