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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
- 울산특사경,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 수사
- 부산경제신문2023-08-01
- 울산시는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는 피서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일산·진하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작천정·배내골 계곡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중점 수사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산 여부를 즉시 검증하 ...
-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불법 신축, 재배용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간 설정 없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홍보현수막을 게재하고 전단지를 배부한다. 아울러 2개 단속반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 없 ...
- 경기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3-10-05
-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8
- 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
- [신고 포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과태료는 300만원
- 영천투데이2021-02-02
- [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펌프·수신반 등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영천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안전신고센 ...
- [독자투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8
-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소방서에선 소방시설의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
-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95건 검찰송치 · 23건 수사 중
- 경기뉴스탑2023-12-19
-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
- 경기도, 계곡·하천 등 360개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2-06-26
-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
- 김해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부산경제신문2021-09-28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경남도와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훼손,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해 경각심을 높인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벌채행위,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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