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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시작
- 경기뉴스탑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
- 영천시의회, 4년째 입법?법률고문 위촉...급변하는 의회 환경 전문가 자문 필요
- 영천투데이2024-02-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유재균(왼쪽에서 세번째)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과 네번째 하기태 의장 (사진/영천시의회 의사계)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26일 입법?법률고문으로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의회 운영연구소 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급변하는 의회 환경에 시민들의 요구 수용을 위해 입법·법률 전문가 자문 필요성 때문이다.이날 의회는 유재균 입법·법률고문은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천시 의회사무국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경험과 지방의회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
-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 현실화한 중대재해법,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통해 법률 자문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전년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등 중대재해 수사 전문 검사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강화된 법정형에 부합한 새로운 '양형기준' ...
- 시흥시, 시민호민관 무료 법률상담 운영 ‘활발’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변호사 18명, 법무사 8명, 세무사 3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월·화요일은 생활법률상담을,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은 신청인이 시흥시청 내 시민호민관을 방문해 법률상담관과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면담할 수 있다. 시민호민관실 ...
- 수원시, 청년 고충 상담소 5일부터 정상 운영 ..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분야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2023-04-18
-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법률 상담은 4월 예약이 마감됐고 다른 분야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팔달구 효원로249 ...
- 수성구, 2022년 무료 법률 상담실 상담관 위촉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2022년 무료상담실 운영을 위해 분야별 상담관을 위촉했다. 무료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 상담은 매월 1, 2, 3, 4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세무 상담은 매월 1, 3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부동산 상담은 매월 2, 4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하루 상담 인원은 6명 내외로,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상담을 ...
- 군산시 법률상담관 ‘최정원 변호사’위촉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으로 최정원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촉된 법률상담관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년간 군산시민을 상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매월 2째, 4째 월요일 오후 5시~6시까지 시청 1층 열린민원과 민원상담실에서 실시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 후 선착순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 대전시,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사업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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