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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 해외 직구족들이 꼭 챙겨야 할 '과세환율'…확인방법은?
- 뉴스포인트2021-04-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나 얼마 전에 해외 직구로 옷 샀다고 했잖아, 개인소비용 물품의 경우 미화 $150(미국발 $200)까지 면세 받을 수 있으니까 $150보다 적게 샀는데 과세대상이래…”관세청 나래_“과세환율 변동돼서 그런 거 아니야?”“과세환율 변동? 그게 뭐야? 해외 직구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ㅠㅠ”관세청 나래_“그게 뭐냐면..!”1.과세환율이란 무엇인가?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과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
-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 ...
-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뉴스포인트2022-10-14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한편, 제재 대상 ...
- ‘코드 37205’,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1,847억 원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최근 5년간 코드 37205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1,8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여성 성격으로 해외로 송금된 것이다.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 번에 937만 원씩 증여성 해외 ...
- 외국인,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쇼핑 절반이상 중국인…수도권 74% 몰려
- 와이타임즈2022-10-2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하고 있다.#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사위로부터 3억8000만원을 받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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