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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
-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
- 보성군, 2021년 본 예산안 5,338억 원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18일 2021년 예산을 보성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보성군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4,933억 원) 보다 405억 원이 증가한 5,338억 원(일반회계 4,820억 원, 특별회계 51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310억 원, 지방교부세 2,324억 원, 조정교부금 2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2억 원 등으로 이 중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2,659억 원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로 ...
- 오산시 세외수입 신규 담당자 '세외수입 업무능력 향상'교육
- 오산인터넷뉴스2020-11-19
- 【오산인터넷신문】오산시는 지난 11월 18일 시청 동아리실에서 세외수입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어 담당자들의 세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은 △세외수입의 기초 △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등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사항 △징수 절차 전반 등 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세외수입을 처음 담당하는 신규 담당자들에게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와 체납 ...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무안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받아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주택면적에 제한이 없고 연령과 혼인 유무와 무관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 ...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 ...
- 하동군 당초예산 사상 첫 7000억원 돌파
- 부산경제신문2020-11-2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하동군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돌파했다. 하동군은 2021년도 예산안을 7160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6011억원보다 19.11% 1149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가 24.13% 1187억원 늘어난 6108억원, 특별회계가 3.52% 38억원 줄어든 1052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0억원, 지방교부세 2158억원, 조정교부금 223억원, 국·도비 보조금 282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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