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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서남투데이2024-01-23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 ...
-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4-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 ...
-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2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출마를 22일 오전 11시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구소멸의 위기가 심화시키는 지역 발전 문제,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29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과 통찰, 지역과 중앙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농·축·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 구축’, ‘최저가격보장제 입법화’, ‘농업인 기본 ...
-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 시흥시, 2024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추진
- 서남투데이2024-01-19
- 시흥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실시되며,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가운데 2024년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가 ...
- 목포시, “세금 고민 많으셨죠?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2025년도까지 2년간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재능기부하는 활동이다. 다만,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 ...
- 시흥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통해 취업특화 서비스 일원화
- 서남투데이2024-01-18
- 시흥시는 지난 16일 정왕동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관내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과 김진형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가 시흥고용복지플서스센터(이하, 시흥고용센터) 5층에 새롭게 이전하면서 함께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
-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이주대책 지역주민 면담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내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 신청인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내(가학동)에서 3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나, 민원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이축권 등의 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면서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성 의원은 “ 지역주민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 ...
- BPA, 설 앞두고 건설 하도급 대금·임금 지급실태 점검
- 부산경제신문2024-01-16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26일까지 항만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재무회계부, 감사실, 사업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사업현장 등 시공 중인 건설현장 36개소를 점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와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BPA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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