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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수도권탑뉴스2022-07-13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
- 전남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45원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2022년보다 5%(545원) 오른 1만 1천445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천825원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 ...
- 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22.3.6, 14:50) 경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
- 서귀포시,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받아볼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7월 31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2022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감축 이행 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이행 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 유료화 시행, 대중교통 이용지원, 업 ...
-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 개최 “미래 100년 향한 도약”
- 경기뉴스탑2023-07-0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4일 오후 2시 안양시청 강당에서 시민, 국회의원, 시·도의원, 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시 승격 경과보고 및 50년 역사를 담은 기념 동영상 상영에 이어 최대호 안양시장의 기념사,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지난 1일은 최 시장이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된 날이기도 하다.최 시장은 기념사에서“하나의 마음으로 만 리를 간다는 사자성어 ‘동심만리(同心萬里)’처럼 모두 한 마 ...
- 임태희 도교육감 ‘민식이법’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
- 고성군, 7월 1일부터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 직불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산지가 소재한 읍·면 ...
- ‘여성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과 이해 확산 앞장
- 뉴스포인트2022-11-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29일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남가족과성상담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동남·서북 경찰서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권익증진시설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메시지 전달, 결의문 낭독, 거리 캠페인 등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여성 폭력 예방을 비롯한 올해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와 예방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또 관 ...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 중 중금속 시험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 뉴스포인트2022-1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20일자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식품 중 중금속 시험분야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ISO 17025)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시험분석기관에 요구되는 국제표준(ISO/IEC 17025)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시험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해, 시험․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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