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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비과세 20만원 확대,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인당 최대 80만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
- 수도권 집값, 추석 연휴도 반납 .. 인천 남동·연수 및 경기 의왕 3%대 급등
- 경기뉴스탑2021-09-25
- 안성 신소현 코아루(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금리인상도, 대출규제도 소용이 없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있다.어디까지가 상한선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상승 피로감이 생길 만한 지점이지만 좀처럼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장기적인 물량공급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끌만한 실효성있는 단기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단기적인 물량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 ...
-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 경기뉴스탑2024-07-10
- 이재준 시장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
- 정부, 민간장기임대 규제 손질…기업 참여 늘려 공급확대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4-08-28
-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을 출범시켜 노후 청사, 폐교 예정 학교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 개발을 체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지난 7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 ...
- 수원시 혁신의 기록 .. 민선8기 2주년 성과 ‘새빛’ 정책 돌아보기
- 경기뉴스탑2024-06-18
- 지난 3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 ...
-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세부담 줄이고 대출 푼다
- 와이타임즈2022-05-30
- ▲ [사진=뉴시스]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 3주 만에 세 부담 절감 및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보유세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
- 윤석열 "李 일머리 없어"…양도세 유예 엇박 비판
- 와이타임즈2021-12-16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양도소득세 중과한시 유예 입장에 대해 "이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일머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덜렁 내놓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니냐"며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이 강행 처리까지 한 사안을 유예하자고 하니, 혼란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당이나 정부, 청와대와 일체의 사전 논의나 ...
- 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
- 경기뉴스탑2024-03-27
- 과밀억제권역 자지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설립됐다.이번 첫 정기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12개 자 ...
-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146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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