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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 뉴스포인트2021-03-25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 ...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2-11-24
-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
-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 서남투데이2023-06-22
- 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
- 임플란트, 안정적 결과 위해 면밀한 치과 진단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5
- 임플란트는 잇몸에 티타늄 소재의 스크류를 유착시켜 고정력과 저작력의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다. 자연치아 본연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후관리가 잘 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치과 공포증이 있거나 오랜 시간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힘든 경우, 혹은 고혈압 등으로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치료를 망설이고 있거나 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으로 오랜 치료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다면 수면 방식 ...
- 충청북도의회,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의회는 7월11일자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인사는 제12대의회 슬로건인'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직무능력,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인재 균형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도의회 정기인사는 실질적으로 제12대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7월 13일 의사일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시기를 조절하여 단행하였으며, 12대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호흡을 맞추어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 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1-11-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
- 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 ...
- 성남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 경기뉴스탑2021-07-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 ...
-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 걷겠다"
- 와이타임즈2023-11-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보수성향 논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료유·윤활유 분야 국제숙련도 최우수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경찰연구센터(센터장 송영구)는 2022년도 유류분석 국제숙련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연료유(Fuel Oil), 윤활유(Fresh, Used) 등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Excellent)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국제숙련도시험은 유류 감식·분석 국제숙련도 평가기관인 네덜란드 IIS(Institute for Interlaboratory Studies)의 주관으로 미국, 중국, 영국 등 연평균 150여개 이상 기관이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으며 측정값의 정확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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