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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사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04
- 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2018년 1만 23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등을 기록하여 5년만에 45.8% 급증하였다. 이는 마약이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연예인 등만이 향유하는 약물이 아니며,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사범의 급증은 마약 거래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국제우편 및 여행자·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
- 보성경찰, 22년 양대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22년 1월 11일 오전9시 30분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서장을 비롯한 선거상황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보성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대 선거를 앞두고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22. 1. 8. ~ 6. 1.까지 145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 ...
- 목포보호관찰소, 교통사범 특별 점검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간 음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차원에서 5월부터 1개월간 현장감독 강화를 통한 교통사범 재범방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목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28%를 상회하고,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교통범죄의 재범 교차성이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재범률이 전체 재범률의 39.2%를 차지한다.목포보호관찰소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
-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 여수경찰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2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1월 11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며, 이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
- 보성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경찰서 1층 수사팀 사무실에 제22대 국회의원 수사상황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보성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해 금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관여,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법 선거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양백승 보성경찰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
- 여수해경, 무기산 불법 유통·보관 사범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흥군 도화면의 항·포구에서 무기산 불법 유통, 보관 사범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들이 고흥군 일대 김 양식 어업인에게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지난 3일 잠복수사 끝에 화물차에서 양식장관리선으로 무기산 720통(14,400리터)을 하역하는 현장을 검거했다.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
- 무안경찰서,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7
-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7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단속하고,‘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무 ...
-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서남투데이2022-05-2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
- 경찰청 - 인터폴 합동단속으로 전 세계 경제사범 975명 등 검거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작전명: HAECHI)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 원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초 국경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최초로 인터폴에 재정지원 했으며, 이번 단속은 해당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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