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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 문화재지능정보화 ...
-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2021-05-24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CCTV 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CCTV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설 ...
-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 용인시 처인구, 5~6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 경기뉴스탑2022-05-03
- . 구 관계자가 경안천 산책로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주요 공원과 경안천 산책로 등지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미수거, 맹견 등에 대한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
-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2023-05-11
-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 설명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
- 안민석 의원, 국외문화재 기부금품 모집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재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1-07-1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 활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문화재는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어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현재 일본, 미국 등 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다. 정부는 국외문화재 전담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보존·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6월 10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1-04-0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개정(’20.6.9. 공포)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되었다.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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