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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공직자 법제·송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소속 공무원의 법에 대한 이해와 소송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5일 소송수행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 법제·송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변화된 행정수요와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과 소송에 대해 직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창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법의 체계와 해석, 재판의 종류와 절차, 각종 법률 용어 등을 실무자 ...
-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의무 시행해야”
- 서남투데이2022-07-20
- 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납품대금 ...
-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남투데이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24일 발의됐다고25일 밝혔다.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실현 ...
-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 박형대 도의원,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 탄소국경세 도입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6월 18일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우산업위기, 정책전환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폐업 농가 증가로 한우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의 올해 3월 기준 결과에 의하면 한우농가는 8만2227호로써 지난해보다 4297호 줄어들었고, 2023년의 조사보다 폐업이 1.5배 늘어났다.박형대 의원은 “한우농가들은 한우 1두 출하할 때 마다 289만원 씩 손해를 보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다”고 ...
- 이재준 고양시장,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에서 강연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조
- 경기뉴스탑2021-11-22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강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왼쪽에서 세번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22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6회 입법정책포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과제 : 도전과 기회」에서 발제자로 초청됐다. 이날 포럼은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리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됐다. ...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 국회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입 초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가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이 되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 ...
- 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에 동물단체 '환영'
- 비건뉴스2021-09-28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입장에 동물보호단체가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말뿐이 아닌 즉각적인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성명을 발표해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는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반가운 소식이다.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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