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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30일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위한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용용 의원을 포함해 총 5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징계안 및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이후 하루 만에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발의한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9
- [전남인터넷신문]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김 ...
-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19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44차 시도대표회에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는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
- 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6-09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 ...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7-07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 ...
-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 ...
- 미 하원, '북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1-01-22
- 미국 하원에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하며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지난 19일 이 결의안을 제출했다.결의안은 이달 초 출범한 117대 의회 새 회기에 처음으로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이다.결의안은 1968년 1월 23일 북한 정부의 푸에블로 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 ...
- 양부남 의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3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진실화해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는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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