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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
- 굿모닝논산2024-08-27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황 의원 , 논산계룡금산 1,447 억 5,000 만원 규모 감액 … 지방자치와 민생현장 파탄 지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 은 27 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 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 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 ...
- 홍익표 '막말' 양문석에 "선당후사 필요"
- 와이타임즈2024-03-1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막말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해 "선당후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 후보 심사 단계서부터 양 후보의 자질 논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책임론도 제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빨리 논란을 종식하고 여 ...
- 세월호 단체, 박근혜 사면 반대 "민주주의 후퇴·시대정신 파괴"
- 서남투데이2021-12-27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국민 대화합`의 이유로 사면시키는 건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해 진실을 가리고 유가족 포함 민간인들을 사찰해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
- 3년째 외면받는 대구대현동...외로운 싸움 함께 울어주는 국민
- 영천투데이2023-05-23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지난 20일 대구대현동 주민을 위해 모인 국민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지난 20일 '대구대현동 주민 보호와 국민주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한 국민대회 및 기도회'가 5000여명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국민대회는 참여자들은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행동 외 시민단체등의 공동주최로 전국에서 모인 100여개의 단체와 5000여명의 국민들이다. 대구 대현동 주민은 3년째 주거지 안에 무슬림 모스크를 반대하며 생존권, 거주권, 재산권, 행 ...
- 세월호 단체 "박근혜 특별사면, 민주주의 후퇴"
- 서남투데이2021-12-27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를 사면하는 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로 거론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대화합`이며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
- 3기 신도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 뉴스포인트2021-03-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하였다.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 분노 더 큰 N포세대…"청년은 월세방, 공직자는 투기"
- 와이타임즈2021-03-16
- ▲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명 'N포 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크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15일 백모(29)씨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백씨는 "최근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지인들과 '내 생에 집은 ...
-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한다”
- 가톨릭프레스2021-02-02
- ▲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사진출처=UN)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대승한 미얀마의 실질적(de facto) 지도자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문민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탈취했다.지난 1일 미얀마 군부는 새로 구성된 의회 첫 회기를 앞두고 아웅산 수지와 윈 민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민 스웨 부통령 겸 대통령 대행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모두 군부에 넘기면서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군부는 곧장 현 정부 내각 장차관 24명을 직위해제하고 ...
-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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