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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2-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박완수 의원, 법적 구제절차 미비 등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 ...
- 안산시, 공공하수관로 품질 개선…관내 390km 하수관로 기술진단
- 뉴스포인트2022-12-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공공하수도의 처리효율 향상과 방류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관로 390km에 대한 기술진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 불명수 원인규명 및 하수처리 효율개선을 목적으로 5년마다 시행된다. 불명수는 관로 파손 또는 오접 등으로 빗물·지하수·하천수 등 알 수 없는 물이 하수관 내부로 들어와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하수 유입량이 많아져 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하수관로 현황조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실체가 없는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존재이유 등 정체 및 문제점 지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체가 없는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역할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10월 12일 발표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도청 전 실국, 행정시별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보완하면서 내부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주형 뉴딜 TF를 거쳐 확정하였고 이처럼 제주형 뉴딜은 도청 전부서, 행정시 등 제주도 모든부서가 “그린 뉴딜․디지털 뉴 ...
- 충주시, 농가형 가공 창업 예정자 맞춤형 1:1 컨설팅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가 농업인의 가공 창업 준비 지원과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가공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농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매칭 컨설팅 및 현장 지도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험연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창업 아이디어나 레시피를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해, 한 해 동안 실제 가공 시제품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전문가 1:1 코칭 및 포장디자인 개발까지 상품화 직전까지 원스톱 ...
- 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확대… 구민·관내 근로자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구민뿐 아니라 관내 근로자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구는 그간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달 4일자로 관련 지침을 개 ...
- '강동 경관누리단' 활동 공유회 열어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지난 3월 30일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동 경관누리단'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경관누리단은 로드체킹을 통해 지역의 경관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37명의 구민참여단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 간의 자율 로드체킹과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자산을 발굴했으며, 이 후 지역별 논의된 이슈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미래를 그려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최된 활동 공유회에서는 경관누리단의 그간 활동내 ...
- 천안시, 체납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징수대책 마련’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5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신동헌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세정과와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 부서장이 모여 세외수입 체납의 발생 원인과 징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협의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이 납부자의 관심 부족과 납부를 회피하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 △자진 납부 유도를 ...
- 김명원 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0-09-2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4일(목) 15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부천시 관계공무원, 부천시민연합 및 주민 등과 함께 동부천IC 건립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자「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사업비 1조 7,654억 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으로 부천 통과구간은 6.36km이다.다만, 작동산 훼손 등 자연환경 파괴, 소음·분진 등 주거지역 ...
- 하동 학교운영위원장 81.8% 학교통폐합 찬성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지난달 28일 하동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동 교육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8%가 학교 통폐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운영위원장 22명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 특성화고 육성, 하동 교육에 바라는 점 등을 공통으로 질문하고, 학교운영위원장 중 초·중학생을 둔 운영위원장 18명을 대상으로는 관내·관외 학교 진학 여부, 관내 교육환경의 부족한 점 등을 물었다. 응답자 학교운영위원장 22명 중 통폐합 찬성이 18명, 반대 4명으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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