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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또 강성 당원들 '문자폭탄' 몸살…"법사위원장 왜 내주나"
- 와이타임즈2021-07-24
-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24일 일부 강성 당원들로부터 국민의힘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에 대해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국민의힘이 정무위·교육위·문체위 ...
-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 ...
-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 평택문화신문2024-06-17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 ...
- 野이성윤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 .영장법관 두고 집중심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론 발의는 아니며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검찰 정권' 하에서는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
- 與, 李 '김포공항 이전' 맹폭…"제주완박·콩가루"
- 와이타임즈2022-05-29
- ▲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자 당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선거 막바지를 앞두고 야당이 두서없는 공약 투척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됐던 ...
- 與, 평판사 탄핵안 곧 낼듯…역풍 '눈치'
- 와이타임즈2021-01-29
-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 ...
- 양평고속도 국조 공방…"거짓선동" vs "수용해야"
- 와이타임즈2023-07-28
-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거짓 선동이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떳떳하면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7일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 ...
-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
- 李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정치 입지 치명상
- 와이타임즈2022-10-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7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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