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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최후항전…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집중할 듯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 ...
- [재난지원금 결정] 영천시,전 시민에 1인당 구정전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 영천투데이2021-01-22
- 영천시,전 시민구정전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2월4일부터 각 읍면동 지정장소서 선불카드로 수령▲ 22일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上)과 최기문 영천시장(下)이 유튜브 `별별영천TV`를 통해 설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프리핑을 가졌다.(유튜브 캡쳐) 선불카드-영천지역 내에서 6월말까지 사용해야영천시인구 2020년12월말 기준 102,015명(102억150만원)영천시 구정전 재난지원금 지급, 설민심 유혹한 표플리즘?[장지수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오는 구정(2월12일)전에 전시민 1인당 10만원씩 ...
- [돋보기] 영천시, 멀쩡한 경로당 두고 신축(8억5000만원) 왜?...예산낭비 지적
- 영천투데이2022-09-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멀쩡한 경로당 두고 신축(8억5000만원) 왜?...예산낭비 지적부지매입(3500만원), 실거래가 5000만원? 할인금액(1500만원)은 기부채납?道비(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새마을사업비), 지자체 경로당 신축 가능?영천시의회, 불필요한 신축 예산 실효성 꼼꼼히 따져야신축이전 이유...영천시, "주차장 협소, 기존건물 노후, 어르신 안전 등 이용 불편"시의원 B씨, "가장 큰 마을로 이용 인원 과다, 행사 때 협소"영천시가 도로확장을 명분으로 멀쩡한 경로당을 두고 새로 신축 계획을 착수해 예산낭비 지적 ...
- 19년만의 전원위 비례대표 공방 與 "폐지·축소" 野 "75석 확대"
- 와이타임즈2023-04-11
- ▲ [사진=뉴시스]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 ...
-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멈춰라" 서경덕, 日 문화청 장관에 항의 서한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 움직임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도쿠라 슌이치 일본 문화청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항의 서한에서 서 교수는 "사도광산을 '에도시대'로 한정한 것은, 태평양전쟁 기간에 최소 1140여 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군함도와 비슷한 꼼수를 쓰다간 또다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
- 오세훈 "검수완박법 통과 개탄…내로남불에 토사구팽"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 ...
-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랜선주민설명회 강행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오는 14일 열기로 한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랜선주민설명회가 일부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난항이 에상 된다 목포시 페기물소각시설 일방추진반대 시민모임인 나비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목포시가 주민설명회를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날짜 방식 강사선정 등을 정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단호히 거부하며 시민들과 끝까지 저지 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사업은 목포시가 추진과정에서 시민공청회 ...
- [불법] 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
- 영천투데이2022-09-0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방자치단체장 추석인사(현수막) 불법·특혜 논란...태풍 '힌남노'에도 굴하지 않아사적 명절인사 현수막, 행정게시대 게시, 법적 근거 있나?...영천시, 지정게시대 '동문서답'▲ 지난 1일부터 태풍 힌남노에도 철거되지 않고 저단형 행정게시대에 게시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곳에 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
- 박승용 시의원의 특정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은 패착 [敗着] ?
- 굿모닝논산2021-12-19
- 박승용 기자회견의 패착 [敗着] 누구에게 이로운가? 논산시의회 중심도심지역을 포함한 “나” 선거구[취암동 ,부창동,부적면]에서 내리 3선시의원에 당선돼 부의장을 역임한 박승용 시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년 논산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박의원이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는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 등 대 여섯명이 자리를 함께 하는데 그쳤다. 박의원 본인의 자부심과는 상관없이 내년 논산시장 선거에서 아직은 유력한 시장 후보감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지 싶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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