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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4년도 국고확보 선제 대응”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함평군이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2024년도 국고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에 본격 돌입했다. 함평군은 8일 “‘2024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가 이날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익 함평군수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상익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 26건 1,990억 원, 계속사업 24건 2,727억원 등 총 50건 4,717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건의사업을 발굴‧논의했다. 이날 발굴된 주요 신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도 주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 ...
-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서남투데이2022-12-06
-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의원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이다. <강은미의원 발언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촉박하게 준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 ...
- 이재명 , 정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촉구 .. 국회에 협력 요청
- 경기뉴스탑2021-08-18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경기도는 18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
- 박완주 의원, "기초단체 부담완화 위해 국고보조 인상하겠다던 정부, 연간 1,769억 원 추가 지방 재정부담 유발 "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국고보 ...
- 박완주 의원, "기초단체 부담완화 위해 국고보조 인상하겠다던 정부, 연간 1,769억 원 추가 지방 재정부담 유발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
-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 경기뉴스탑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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