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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에 "헌법 소원 제기"··· 반면, 여론은 ‘적절한 결정’ 다수
- 서남투데이2020-10-08
-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행정절차법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여론이 많아,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 ...
- [논평] 헌재의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 경기뉴스탑2022-11-25
-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 대변인/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24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운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청년기초의원협의회(대표의원 오현식)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그동안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이 이번 헌재의 결정에 의해 가시화된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세대 기초의원 325명과 함께 매우 뜻깊 ...
- 한국디스펜서리 대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용 대마’ 관련 증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0-12
- 한국디스펜서리는 강성석 대표이사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해 ‘의료용 대마’ 관련 증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 한국디스펜서리와 K-CBD 센터가 식약용 카나비스 인증 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강 대표는 이날 난치성 질환을 지닌 아이를 둔 3명의 어머니가 ‘의료용 대마’ 처방을 위해 2020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증언을 진행했다. 증언은 화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강 대표는 “한국 역시 많은 환자, 환자 가족이 마약법으로 기소당했으며 국회를 ...
- 검찰, '중재안 반발' 지휘부 총사퇴 대검 "인수위 호소…헌법소원 검토"
- 와이타임즈2022-04-2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사표가 수리되면 대행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이후에는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22 ...
- [논평]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지 마십시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한채훈 부대변인)
- 경기뉴스탑2022-11-28
-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의왕시의원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
- 헌법재판소에서 빛난 평택시․시민사회단체
- 평택문화신문2021-02-08
-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결국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관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택시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눈물겨운 끈기와 열정으로 이어왔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에 주력했다. △현 분쟁지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 발굴 △ 우리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 ...
- 한동훈, 文 소환 가능성에 "헌법 초월 통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2022-12-0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 ...
- 미국 11월 선거에서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 '의외 낙승'
- 와이타임즈2023-11-09
- ▲ AP/뉴시스] 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권 보장의 주헌법 개정안인 이슈1 주민투표가 7일 치러진 뒤 개표 결과 개헌 통과에 많은 주도 컬럼버스의 여성들이 환호하고 있다미국에서 중간선거와 대선 가운데에 낀 올해 11월7일(화) 일부 주에서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주단위 선거가 치러진 끝에 민주당과 낙태권 지지자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민주당은 낙태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정강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의 첫 후보경선 투표가 10주 후로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다.민주당과 ...
- 정부, '사직·휴직 교수' 처벌 검토 의협 "모든 역량 동원해 싸울 것"
- 와이타임즈2024-04-28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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