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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 李 '불체포 포기'…체포안 가결까지 계산했나
- 와이타임즈2023-06-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후 퇴장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최근 민주당의 잇단 '도덕성 악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방탄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 ...
- 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22.4.14.(목)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후 그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과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의견 수렴 및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모델로 삼아 우리 법 ...
- 고성군, 코로나 역학조사 은폐·거짓 진술·비협조 시 ‘엄중 처벌’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영업점을 공개하여 빠른 시간 내 추가 접촉자를 추적하여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7월 19일 고성군 간부회의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때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말 추행을 한 경우가 있지만, 추행의 의도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 심지어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추행했음에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
-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 이재명 "선거운동 기간 중 3일 재판출석 .검찰이 원한 결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다시금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 ...
-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 .압수수색 영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5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
-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 전남 신안군 공무원 서류조작 의혹.. 파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6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특정업체의 불법행위를 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자료를 경찰에 제출, 업체가 처벌을 면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 업체 비호 의혹 파문이 일고 있다.신안군과 신안경찰에 따르면 남도취재 N이 지난 9월 24일 “신음하고 있는 신안”제목의 자은면 유각리 A업체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훼손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신안경찰이 A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신안군에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을 불러 경위를 묻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뜬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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