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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처벌 수위 높아도 사망자 감소 안 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21
-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 아시아(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12개 국가다. 경총은 조사 대상 ...
- 임이자 의원, ‘코로나 백신 후유증’산재신청 43명 중 8명(18.6%)만 인정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
- 고용노동부, 마음의 상처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업무상 스트레스부터 임신 중 재해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코로나19 감염 출·퇴근 재해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 건강 손상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회사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상 가능 -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 업무 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폭력·성 ...
- 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 뉴스포인트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총 30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대상 총 3,500여곳(코로나19 감염환자 국가감염병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 중 2019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299곳을 선정하여 평가기간 2020.8.～2020.10.(3개월) 동안 산재요양.의료시설 기반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경험 등 9개 영역, 21개 항목 등을 3인 1조(외부의사, 외부간호사 등)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지 평가해 최우수 15곳, 우수 ...
- 경기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 노동권 보호 초점
- 경기뉴스탑2022-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
-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05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동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다. 또 요양급여도 확대돼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왔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 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고용노동부는 29일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일은 다음날인 30일이다. 내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
- 끊이지 않는 캠퍼스 산재사고, 10건 중 1건은 서울대에서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발생 건수가 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에서 발생한 산재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고와 질병 건수는각각 363건, 44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4건, 2018년 ...
- 화성시,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경기뉴스탑2023-05-31
-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30일부터 31일까지 산재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시행했다. 화성시 근로종합복지관에서 시행된 이번 교육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1차 교육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 총 70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은 사례중심 산업재해 예방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상식이 주요 내용이었다. 1차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과 김상록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맡았으며 2차 교 ...
-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4-12
- 모바일 ‘나의 민원검색(가입) 서비스’ 이용 방법[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보험가입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사업주가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PC)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담당직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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