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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 NH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내정
- 더밸류뉴스2022-12-12
-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병환)는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달 14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자 추천까지 약 한 달간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경력, 전문성 및 평판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수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했으며, 심층 면접 진행 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석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 금융, 부동산 등 ...
- 문재인 대통령,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공자가 삼십이립(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권정책기본법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하여,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 ...
- 김 지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은 지난해 12월 정 ...
- 청도군, 국비예산확보 전략... 최재영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특강
- 영천투데이2023-04-04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최재영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이 지난 3일 청도 공무원 앞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3일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와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기 위해 최재영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을 초빙해 특강 시간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올해 예산안(639조 원)의 의미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적 가치와 재정 현안 전반에 대한 설명이다.또 중앙부처 방문부터 사업의 당위성과 논리를 제시하는 법, 기재부 예산 심의 마지막 일정인 8월 중순까지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등으로 국비 예산 확 ...
-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공직자들의 철저한 정치 중립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치권 줄대기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질책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묻겠다고 하신 점을 언급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
- 국무조정실,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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