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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불법 신축, 재배용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간 설정 없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홍보현수막을 게재하고 전단지를 배부한다. 아울러 2개 단속반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 없 ...
-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시·군 선정
- 경기뉴스탑2021-06-2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22일 시에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그동안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에 따른 민간 명예감시원 운영,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 ...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
- 경기뉴스탑2022-05-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 가운데 지원 자격이 충족된 세대는 올해 하반기에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
- 김포시‘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 충전소 배치계획’변경
- 경기뉴스탑2021-02-02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의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고촌읍 전호리 338-3번지 일원) 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2월1일자 변경 고시했다 이번 배치계획의 변경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하여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누는 등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주유소 7개소, 충전소 6 ...
- 김해시 올해 31억 투입 개발제한구역 정비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올해 31억원(국비 24, 시비 7)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해반천변 쉼터 조성, 낙동강 둔치 녹지공간 2차분 조성,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국비 40억원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소공원을 정비하고 주차장과 대청계곡 누리길, 낙동강둔치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처럼 김해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힘쓰고 ...
- 이창균도 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협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 ...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2022-09-05
-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
- 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2022-06-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 ...
- 인천 특사경, 19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서남투데이2022-09-16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구, 서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이중 계양구는 21.428㎢, 서구는 14.5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단속을 실시한 남동구 23.758㎢를 포함하면 올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을 단속하게 되는 셈 ...
-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 뉴스포인트2022-03-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3월 한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1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평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시기와 장소에 따른 집중점검 및 순찰 등을 실시한다. 이번 1분기에는 신규 도로개설 인접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불법건축물과 형질변경(주차장 사용 등)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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