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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 경제적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 ...
-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 경기뉴스탑2020-1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지방세징수법과 ...
- 경기도-군포 등 9개 시·군, 지방세 누락 11,789건 적발 .. 12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
- 여주시 금사면, 징수 실적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1-04
- 금사면 징수 실적 보고회(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금사면은 체납액(지방세,세외)징수를 위해 12월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12월 30일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152건을 정리해 총 95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 민원인들에게 지방세 납부를 홍보·독려했고 직원별로 배정 받은 체납자들에게 전화독려, 문자 메시지 등 비대면 독려를 활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배정액의 8%를 징수했다. 금사면은 지난 11월부터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설치, 체납차 ...
- 경기도·수원시·안산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교부세 15억6천만원 추가 확보
- 경기뉴스탑2021-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천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 ...
-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 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 조치 완료
- 경기뉴스탑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광역체납기 ...
- 성남시,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 ‘징수율 81.78%’
- 경기뉴스탑2021-01-0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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