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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 와이타임즈2020-11-06
- ▲ 김도읍 의원 [샤진공동취재단]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부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을 ...
- [정세분석] 美대선 이후, 미중충돌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2020-11-07
- ▲ [사진=CNN 캡쳐][美 대선 이후, 대 중국정책은?]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간의 정면충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직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이 자유민주적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고 대 중국 압박정책을 강도 높게 펼칠 것이라는 점이다.이러한 흐름은 이미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종 현안에서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다만 중국 이슈에 관한 한 한 목 ...
- [정세분석] 美대선이 2022 한국대선에 주는 교훈
- 와이타임즈2020-11-09
- ▲ [사진=Observer Research Foundation][2020 美 대선 가장 큰 특징, “팬덤이 뒤흔든 선거”]미국 대선은 끝났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선은 여러모로 2022년의 한국 대선에 엄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할 것이다.‘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번 미국 대선이 보여준 팬덤 정치의 모습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팬덤은 선거전의 분위기를 고양시켰으며, 투표 전후를 가리지 않고 극과 극의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비난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그 결과로 어떻게 결과가 내려지던 역 ...
- [정세분석] 중국 시진핑이 미국 대선에 침묵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0-11-11
- ▲ [사진=CNN 캡쳐][미국 대선 결과에 침묵하는 시진핑]11월 3일 마무리된 미국대선에 대해 중국이 침묵하고 있다. 물론 아직 바이든이 ‘공식 당선인’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했고, 트럼프측이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그럴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평소 중국이 보여온 바이든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유달리 긴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면서 내년 2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미국 방문 및 미일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일정 협의가 들 ...
- [정세분석] ‘희토류’로 미국과 맞짱뜨려는 중국, 과연 될까?
- 와이타임즈2020-11-12
- ▲ A complex diplomatic chemistry. [GTM][‘희토류’로 미국과 맞붙을 준비하는 중국]중국은 지난 10월 17일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해 수출 혹은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수출관리·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면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으로 불리는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게 되었다'희귀한 금속 원소'라는 의미를 가진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s)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첨단 ...
- [정세분석] 점입가경 미국대선, 대혼란 불가피
- 와이타임즈2020-11-13
- [美대선, 공화 “우리가 이긴다” 선언]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투표 결과를 놓고 미국 사회가 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진영은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를 논의하고 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아직 개표가 최종 정리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미국 사회는 대혼란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아직 당선인 신분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당 ...
- 유승민 “대선 최고 이슈는 경제” 대권 도전 시사
- 서남투데이2020-11-16
-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인 셈이다.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희망22’에서‘결국은 경제다-주택문제,사다리를 복원하자’토론회를 열고“가족과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릴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서 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유 전 의원은“우리가 저들보다 두 가지에서 나아야 한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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